2008년08월24일 52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후 7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휴업기간은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④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를 휴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(파산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함)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를 휴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"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.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후 7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,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또한, 일부 휴업의 취지는 영업소나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. 해산에 관한 내용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.
